생활법률 시리즈 · 시즌2 스물다섯 번째 주제 부모님이 집이나 땅을 자녀에게 물려주었는데, 자녀가 연락을 끊고 부양을 외면한다면 그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은 증여를 이미 마친 부분에는 증여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고, 2026년 7월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넘기기 전에 부양 조건을 계약서에 분명히 남겨두느냐가 노후를 지키는 데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시리즈 · 시즌2 스물네 번째 주제 매달 월세를 꼬박꼬박 내면서도 "집주인이 싫어할 것 같아서"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미뤄본 적 있으신가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연 1,000만 원 한도 안에서 월세의 15~17%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최대 17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는 공제 요건이 아니고, 놓친 지난 5년 치도 경정청구로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
생활법률 시리즈 · 시즌2 스물세 번째 주제 퇴사를 앞두고 실업급여를 알아보다가 "최저임금 받던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이 받는다더라"는 얘기를 듣고 헷갈린 적 있으신가요?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6년 만에 올랐고,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루 66,048원이 되어 기존 상한액을 넘어섰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의 간격이 좁아진 만큼, 내가 받을 금액을 어떻게 …
생활법률 시리즈 · 시즌2 스물두 번째 주제 아이가 태어나 육아휴직을 쓰고 싶은데, 줄어드는 수입 걱정과 회사 눈치 때문에 선뜻 결정하지 못한 적 있으신가요?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휴직 중 급여를 매달 전액 받을 수 있고, 부모가 함께 쓰는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첫 6개월 월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가 좋아졌는데도 달라진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확한 …
생활법률 시리즈 · 시즌2 스물한 번째 주제 새해 첫 월급날, 최저임금이 올랐다는데 통장에 찍힌 금액은 작년과 별 차이가 없어서 당황한 적 있으신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와 상여금은 2024년부터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시급 숫자만 보면 올랐는데, 기본급과 수당이 어떻게 섞여 있는지에 따라 체감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활법률 시리즈 · 시즌2 스물 번째 주제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반값 할인하는 브랜드 운동화를 샀는데, 가품이라 통관도 못 하고 폐기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관세법상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가품은 용도나 수량과 관계없이 수입이 금지되고, 통관 단계에서 폐기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26년부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에 1년 유효기간이 생겨서, 갱신을 놓치면 직구 통관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가품 대응법과 달라진…
생활법률 시리즈 · 시즌2 열아홉 번째 주제 꾸준히 올려온 내 그림이나 글과 너무 비슷한 AI 결과물을 발견하고 "내 작품을 학습한 건가?" 싶었던 적 있으신가요? 2026년 1월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되어 생성형 AI 결과물에 'AI 생성' 표시 의무가 생겼고, 2월에는 정부가 AI 학습의 공정이용 판단 기준을 담은 안내서를 처음 발간했습니다. 다만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은 부분도 …
생활법률 시리즈 · 시즌2 열여덟 번째 주제 공유 전동킥보드 앱에서 '헬멧 착용 권고' 문구를 보고도 "잠깐 타는 건데 뭐 어때" 하며 그냥 출발한 적 있으신가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되어, 헬멧 미착용은 범칙금 2만 원,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편하게 빌려 탈 수 있다 보니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타는 분들이 적지 않…
생활법률 시리즈 · 시즌2 열일곱 번째 주제 공유 전동킥보드 앱에서 '헬멧 착용 권고' 문구를 보고도 "잠깐 타는 건데 뭐 어때" 하며 그냥 출발한 적 있으신가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되어, 헬멧 미착용은 범칙금 2만 원,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편하게 빌려 탈 수 있다 보니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타는 분들이 적지 않…
생활법률 시리즈 · 시즌2 열여섯 번째 주제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주문한 물건이 사진과 전혀 다르게 왔는데, 판매자가 "해외 판매자라 한국 법이 적용 안 된다"고 답한 적 있으신가요? 2025년 말 국회를 통과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플랫폼이 분쟁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나 자동 결제 피해를 겪고도 어디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