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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펜션 예약취소 위약금 기준과 분쟁 대처법

🏛️ 생활법률 시리즈 · 시즌3 일곱 번째 주제 결혼식 날짜를 잡고 웨딩홀 계약금까지 걸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 취소해야 한다면? "계약금은 그냥 못 받는 거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취소 시점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는데도, 업체가 이 기준보다 훨씬 불리한 자체 약관을 내세워 계약금 전액을 몰수하는 경우가 적지 않…

프리랜서 대금 미지급 대응법, 지급명령까지 총정리

🏛️ 생활법률 시리즈 · 시즌3 여섯 번째 주제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이라 노동청 신고도 안 될 텐데..." 3.3% 원천징수 대상으로 일하다가 대금을 못 받으면 이렇게 지레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프리랜서라도 대금을 못 받았다면 민사상 채권으로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노동청 진정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근로자가 아니다 보니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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