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시리즈 · 시즌2 서른 번째 주제 집 앞에 매일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 때문에 참다못해 CCTV를 달았는데, 찍힌 얼굴을 단톡방이나 전단지로 알리고 싶었던 적 있으신가요?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더해 명예훼손 문제까지 생길 수 있어, 피해자가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투기자는 안전신문고나 관할 구청에 증거를 정식…
생활법률 시리즈 · 시즌2 스물아홉 번째 주제 온라인에서 좋은 조건의 중고차 매물을 보고 연락했더니 "방금 팔렸어요, 대신 다른 차 보실래요?"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선입금부터 하라는 요구에 불안했던 분도 많을 것입니다. 2026년 6월 3일부터 타인 소유 차량을 인터넷에 광고하려면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중고차 플랫폼도 동의 여부를 확인해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매매업자의 인터넷…
생활법률 시리즈 · 시즌2 스물여덟 번째 주제 부모님께 돌봄이 필요해졌는데 요양원과 요양병원 중 어디로 모셔야 할지, 이름만 비슷하고 무엇이 다른지 몰라 막막했던 적 있으신가요?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로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입소할 수 있고,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으로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입원합니다. 시설을 잘못 고르면 필요한 의료가 부족하거나 비용만 크게 드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적 차이와 비…
생활법률 시리즈 · 시즌2 스물일곱 번째 주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지 몰라 막막했던 적 있으신가요? 서울의 아파트 한 채만 상속받아도 세금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현행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이 더해져 최대 10억 원까지 세금 없이 상속받을 수 있고,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
생활법률 시리즈 · 시즌2 스물여섯 번째 주제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데 통장 비밀번호도 헷갈려 하시고, 누군가 집이나 재산을 노릴까 불안했던 적 있으신가요? 판단 능력이 떨어진 부모님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가 성년후견이고,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후견인이 선임되면 재산 관리와 계약을 대신 챙길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부터 결정까지 통상 3~6개월이 걸려서, 상황이 급해진 뒤에 알아보면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제도와 절…
생활법률 시리즈 · 시즌2 스물다섯 번째 주제 부모님이 집이나 땅을 자녀에게 물려주었는데, 자녀가 연락을 끊고 부양을 외면한다면 그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은 증여를 이미 마친 부분에는 증여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고, 2026년 7월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넘기기 전에 부양 조건을 계약서에 분명히 남겨두느냐가 노후를 지키는 데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시리즈 · 시즌2 스물네 번째 주제 매달 월세를 꼬박꼬박 내면서도 "집주인이 싫어할 것 같아서"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미뤄본 적 있으신가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연 1,000만 원 한도 안에서 월세의 15~17%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최대 17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는 공제 요건이 아니고, 놓친 지난 5년 치도 경정청구로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
생활법률 시리즈 · 시즌2 스물세 번째 주제 퇴사를 앞두고 실업급여를 알아보다가 "최저임금 받던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이 받는다더라"는 얘기를 듣고 헷갈린 적 있으신가요?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6년 만에 올랐고,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루 66,048원이 되어 기존 상한액을 넘어섰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의 간격이 좁아진 만큼, 내가 받을 금액을 어떻게 …
생활법률 시리즈 · 시즌2 스물두 번째 주제 아이가 태어나 육아휴직을 쓰고 싶은데, 줄어드는 수입 걱정과 회사 눈치 때문에 선뜻 결정하지 못한 적 있으신가요?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휴직 중 급여를 매달 전액 받을 수 있고, 부모가 함께 쓰는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첫 6개월 월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가 좋아졌는데도 달라진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확한 …
생활법률 시리즈 · 시즌2 스물한 번째 주제 새해 첫 월급날, 최저임금이 올랐다는데 통장에 찍힌 금액은 작년과 별 차이가 없어서 당황한 적 있으신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와 상여금은 2024년부터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시급 숫자만 보면 올랐는데, 기본급과 수당이 어떻게 섞여 있는지에 따라 체감이 달라지는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