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시리즈 · 시즌2 서른다섯 번째 주제 오피스텔에 월세로 들어가려는데 집주인이 "업무용이니 전입신고는 하지 말아 달라"고 한 적 있으신가요? 오피스텔에서 사는 것이 불법이라 과태료가 나온다는 소문 때문에 불안했던 분도 많을 것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이어서 주거용으로 사는 것 자체가 과태료나 처벌 대상이 아니며, 계약서에 "전입신고 금지" 특약이 있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
생활법률 시리즈 · 시즌2 서른네 번째 주제 올해 우리 집 공시가격이 얼마로 나왔는지, 그리고 재산세와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보셨나요? 공시가격은 한 번 정해지면 보유세와 건보료에 줄줄이 반영되는데, 정작 어디서 조회하고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9.13% 올랐고, 서울은 18.60% 올랐지만 제주·광주·대전·대구는 내렸습니다. 이 가격은 재산세 …
생활법률 시리즈 · 시즌2 서른세 번째 주제 재건축을 기다리는 노후 아파트에 살면서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생겼다는데 우리 단지도 대상일까?"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소문만 믿고 움직였다가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개정 도시정비법에 따라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단지는 재건축진단(옛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전에도 추진위 설립과 조합 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재건축진단은 사업시행계획…
생활법률 시리즈 · 시즌2 서른두 번째 주제 메타버스에서 내 아바타를 따라다니며 성적인 말을 쏟아내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것도 신고할 수 있는지 막막했던 적 있으신가요? 게임 속 일이라며 조롱하는 상대 앞에서 더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채팅이나 음성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보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가 적용될 수 있지만, 아바타의 몸에 대한 행위 자체를…
생활법률 시리즈 · 시즌2 서른한 번째 주제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이 부담돼 해지하려는데, 해지해도 다음 결제일까지 그냥 써야 하는 건지, 남은 기간 요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헷갈린 적 있으신가요?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1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요금 등 중요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을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해 과징금 8억 6,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구글은 월 구독 …
생활법률 시리즈 · 시즌2 서른 번째 주제 집 앞에 매일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 때문에 참다못해 CCTV를 달았는데, 찍힌 얼굴을 단톡방이나 전단지로 알리고 싶었던 적 있으신가요?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더해 명예훼손 문제까지 생길 수 있어, 피해자가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투기자는 안전신문고나 관할 구청에 증거를 정식…
생활법률 시리즈 · 시즌2 스물아홉 번째 주제 온라인에서 좋은 조건의 중고차 매물을 보고 연락했더니 "방금 팔렸어요, 대신 다른 차 보실래요?"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선입금부터 하라는 요구에 불안했던 분도 많을 것입니다. 2026년 6월 3일부터 타인 소유 차량을 인터넷에 광고하려면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중고차 플랫폼도 동의 여부를 확인해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매매업자의 인터넷…
생활법률 시리즈 · 시즌2 스물여덟 번째 주제 부모님께 돌봄이 필요해졌는데 요양원과 요양병원 중 어디로 모셔야 할지, 이름만 비슷하고 무엇이 다른지 몰라 막막했던 적 있으신가요?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로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입소할 수 있고,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으로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입원합니다. 시설을 잘못 고르면 필요한 의료가 부족하거나 비용만 크게 드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적 차이와 비…
생활법률 시리즈 · 시즌2 스물일곱 번째 주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지 몰라 막막했던 적 있으신가요? 서울의 아파트 한 채만 상속받아도 세금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현행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이 더해져 최대 10억 원까지 세금 없이 상속받을 수 있고,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
생활법률 시리즈 · 시즌2 스물여섯 번째 주제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데 통장 비밀번호도 헷갈려 하시고, 누군가 집이나 재산을 노릴까 불안했던 적 있으신가요? 판단 능력이 떨어진 부모님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가 성년후견이고,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후견인이 선임되면 재산 관리와 계약을 대신 챙길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부터 결정까지 통상 3~6개월이 걸려서, 상황이 급해진 뒤에 알아보면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제도와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