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시리즈 · 시즌1 열 번째 주제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 악성 비방의 대상이 된 적 있으신가요? 내 신용과 인격이 무단으로 무너지는 것을 막을 권리는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참고 넘어가야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성립 요건을 모르면, 실제로는 처벌 대상인 댓글을 그냥 감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언…
생활법률 시리즈 · 시즌1 아홉 번째 주제 길거리를 걷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의 유튜브 영상에 얼굴이 박제되어 있는 걸 발견한 적 있으신가요? 공공장소라 해도 모자이크 없이 이목구비를 알아볼 수 있게 노출되었다면 명백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브이로그나 스트리밍 방송 같은 거리 촬영 콘텐츠가 늘면서 이런 피해를 겪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대응 절차를 모르면, "공공장소니까 어쩔 수 없다"…
생활법률 시리즈 · 시즌1 여덟 번째 주제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찾아 계약 도장을 찍기 직전, 등기부등본에 적힌 낯선 단어 하나를 그냥 넘긴 적 있으신가요? 근저당·가압류·가등기·신탁 같은 단어가 서류에 적혀 있다면, 계약 전 반드시 멈춰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사례의 상당수는 이 기초적인 등기부 해석을 놓쳐 발생합니다. 정확한 구별법을 모르면, 몇백 원짜리 서류 한 장을 아끼려다 전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생활법률 시리즈 · 시즌1 일곱 번째 주제 계약 기간을 남겨두고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야 하는데, 임대인이 "복비 안 내면 보증금 안 빼줍니다"라고 말한 적 있으신가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 청구권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새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새 세입자입니다. 그런데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나가는 세입자에게 복비를 떠넘기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정확한 법적 원칙을 모르면, 관행…
생활법률 시리즈 · 시즌1 여섯 번째 주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데 뒤차가 경적을 울려서 얼떨결에 정지선을 넘어본 적 있으신가요? 단순 범칙금을 넘어,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 전과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입니다. 우회전 단속 제도가 시행된 지 시간이 제법 지났지만, 여전히 기준을 헷갈려 하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모르면, "남들도 가니까"라는 생각 하나가 면허 벌점과 사고로…
생활법률 시리즈 · 시즌1 다섯 번째 주제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받고 보니 판매글과 전혀 다른 하자가 있었는데, 판매자가 "중고거래라 환불 안 돼요"라고 딱 잘라 말한 적 있으신가요? 개인 간 중고거래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판매자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자를 고의로 숨겼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면 이는 엄연한 민형사상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기준을…
생활법률 시리즈 · 시즌1 네 번째 주제 윗집 소음에 시달리다 못해 "나도 똑같이 되갚아줄까" 하는 마음이 든 적 있으신가요? 복수 스피커 같은 보복성 소음을 의도적으로 내면, 원래 피해자였던 사람이 오히려 소음진동관리법이나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지만, 법적으로는 피해자가 순식간에 가해자로 뒤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대응 절차를 모…
생활법률 시리즈 · 시즌1 세 번째 주제 현관 앞에 놓인 택배를 당연히 내 것인 줄 알고 뜯었는데, 알고 보니 옆집 호수로 된 오배송 택배였던 적 있으신가요? 내 이름이 아닌 택배를 개봉·사용·처분하면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변명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오배송임을 인지한 순간부터 처리 방식이 중요해집니다. 정확한 처리 절차를 모르면, 별생각 없이 넘긴 행동이…
생활법률 시리즈 · 시즌1 두 번째 주제 길에서 다리를 절뚝거리며 헤매는 강아지를 만났을 때,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집으로 데려와 본 적 있으신가요? 좋은 마음으로 데려왔더라도 신고 절차 없이 그냥 키우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동물은 여전히 '물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인이 있는 동물을 신고 없이 데려와 보관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 절차를 모르면, 선의로…
생활법률 시리즈 · 시즌1 첫 번째 주제 잠깐 볼일 보러 차를 세웠다가, 며칠 뒤 집으로 날아온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버스정류장이나 교차로 근처는 눈대중으로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세웠다가 딱 걸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요즘은 단속 공무원이 없어도 지나가던 이웃이 스마트 신고앱으로 바로 제보하는 시대라, 억울하게 과태료를 물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지구역 기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