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시리즈 · 시즌2 스물두 번째 주제 아이가 태어나 육아휴직을 쓰고 싶은데, 줄어드는 수입 걱정과 회사 눈치 때문에 선뜻 결정하지 못한 적 있으신가요?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휴직 중 급여를 매달 전액 받을 수 있고, 부모가 함께 쓰는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첫 6개월 월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가 좋아졌는데도 달라진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확한 …
생활법률 시리즈 · 시즌2 스물한 번째 주제 새해 첫 월급날, 최저임금이 올랐다는데 통장에 찍힌 금액은 작년과 별 차이가 없어서 당황한 적 있으신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와 상여금은 2024년부터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시급 숫자만 보면 올랐는데, 기본급과 수당이 어떻게 섞여 있는지에 따라 체감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활법률 시리즈 · 시즌2 스물 번째 주제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반값 할인하는 브랜드 운동화를 샀는데, 가품이라 통관도 못 하고 폐기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관세법상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가품은 용도나 수량과 관계없이 수입이 금지되고, 통관 단계에서 폐기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26년부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에 1년 유효기간이 생겨서, 갱신을 놓치면 직구 통관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가품 대응법과 달라진…
생활법률 시리즈 · 시즌2 열아홉 번째 주제 꾸준히 올려온 내 그림이나 글과 너무 비슷한 AI 결과물을 발견하고 "내 작품을 학습한 건가?" 싶었던 적 있으신가요? 2026년 1월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되어 생성형 AI 결과물에 'AI 생성' 표시 의무가 생겼고, 2월에는 정부가 AI 학습의 공정이용 판단 기준을 담은 안내서를 처음 발간했습니다. 다만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은 부분도 …
생활법률 시리즈 · 시즌2 열여덟 번째 주제 공유 전동킥보드 앱에서 '헬멧 착용 권고' 문구를 보고도 "잠깐 타는 건데 뭐 어때" 하며 그냥 출발한 적 있으신가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되어, 헬멧 미착용은 범칙금 2만 원,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편하게 빌려 탈 수 있다 보니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타는 분들이 적지 않…
생활법률 시리즈 · 시즌2 열일곱 번째 주제 공유 전동킥보드 앱에서 '헬멧 착용 권고' 문구를 보고도 "잠깐 타는 건데 뭐 어때" 하며 그냥 출발한 적 있으신가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되어, 헬멧 미착용은 범칙금 2만 원,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편하게 빌려 탈 수 있다 보니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타는 분들이 적지 않…
생활법률 시리즈 · 시즌2 열여섯 번째 주제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주문한 물건이 사진과 전혀 다르게 왔는데, 판매자가 "해외 판매자라 한국 법이 적용 안 된다"고 답한 적 있으신가요? 2025년 말 국회를 통과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플랫폼이 분쟁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나 자동 결제 피해를 겪고도 어디서부…
생활법률 시리즈 · 시즌2 열다섯 번째 주제 연말정산을 그냥 "회사가 알아서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홈택스 자동 항목만 확인한 적 있으신가요? 2026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두 배 상향됐고, 월세 세액공제에는 무주택 주말부부 각자 공제가 신설됐습니다. 학원비, 월세, 신용카드 공제 항목을 모르고 넘기면 그만큼 환급받을 돈을 놓치게 됩니다. 정확한 개정 내…
생활법률 시리즈 · 시즌2 열네 번째 주제 지원금을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정수급이니 돌려내라"는 통지서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는 사전통지를 받고 최소 10일 이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통지서를 받으면 그대로 겁을 먹고 절차를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권리를 모르면, 소명할 기회조차 써보지 못하고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
생활법률 시리즈 · 시즌2 열세 번째 주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놓고 "요즘은 다들 이 정도는 내고 살겠지" 하며 그냥 넘긴 적 있으신가요?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을 쓰면 여러 금융회사의 금리를 비교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금리 1%p 차이가 쌓이면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는데도, 방법을 몰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손익 계산법을 모르면, 갈아탔다가 오히려 손해를…